최종편집 : 2022.5.25 수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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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전략 [28]부동산 취득자금 해결해야 뒷탈없다

1. 자금출처조사란?
어떤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게 되는 경우 그 사람의 직업·나이·그 동안의 소득세 납부실적·재산상태 등을 보아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가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하여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을 자금출처조사라고 한다.

2.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
국세청에서는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배제기준을 사무처리규정으로 정해 두고 자금출처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과세 관청의 내부적 규정이므로 기준금액에 미달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구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 타 자 산

1. 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2억원

5천만원

5천만원

2억5천만원

나. 40세 이상인 자

4억원

1억원

5천만원

5억원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1억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5천만원

나. 40세 이상인 자

2억원

1억원

5천만원

3억원

3. 30세 미만인 자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자금원천을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
취득자금의 80%이상을 소명하지 않으면 취득자금에서 소명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소명자료는 최대한 구비하여야 한다.

▶ 소명금액 범위

구분

취득재산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자금의 출처가 80% 이상 확인되면 나머지 부분은 소명하지 않아도 된다.

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본다.

 


▶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대표적 항목과 증빙서류

 

구분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

증빙서류

근로소득

총급여액 - 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

총지급액 - 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소득금액 - 소득세 상당액

소득세 신고서 사본

이자 배당 기타소득

총급여액 - 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영수증

차입금

차입금액

부채증명서

임대보증금

보증금 또는 전세금

임대차계약서

보유재산 처분액

처분가액 - 양도소득세 등

매매계약서


특히 개인 간의 금전거래의 경우에는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 등만 가지고는 거래 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금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정성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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