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경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개별적인 보상 없이 국민들로부터 강제로 징수하는 것이다. 개별적인 보상이 없다보니 세금을 빼앗긴다고 국민들은 생각한다. 따라서 세금을 징수당하는 국민들은 가능한 한 세금을 적게 내거나 좀 더 줄여서 내려고 한다.
미국의 독립혁명은 영국이 미국에서 소비되는 홍차, 유리, 종이 등 필수 품목에 인지세를 부과한 결과이며, 프랑스 대혁명은 왕에 의한 지나친 세금수탈로 인한 것이고, 러시아 혁명 또한 세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갈등이 도화선이 된 것이다. 조선 후기의 전정, 군정, 환곡 등 삼정의 문란은 민란과 사회체제의 해체를 가져왔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민란이나 봉기는 탐관오리의 가혹한 수탈에 기인한 것이다.
논어에서 보면 세금을 뜯어가고 못살게 구는 악질관리를 피하여 호랑이가 득실대는 산속에 산다는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 여인의 이야기가 나온다.
17세기 영국의 윌리엄 3세는 아일랜드 구교도들의 반란을 진압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벽난로가 있는 주택을 호화주택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였다. 벽난로세가 세금 징수를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가 조사하는 일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반발로 폐지되자 그 대신 1696년에 창문세가 만들어졌다. 창문의 개수에 맞춰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벽난로를 없앴던 사람들이 이제는 창문을 없애기 시작했고 신축 건물에는 아예 창문을 달지 않는 등 건물들의 외형이 기형적으로 변해갔다.
세금은 정치·사회제도에 영향을 미친다
세금은 사람의 행동양식도 변화시킨다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는 서구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1712년 모스크바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수도를 옮긴 뒤 귀족들의 옷소매를 짧게 하고 긴 수염을 깎도록 요구했으나 귀족들의 격렬한?반발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계속적인?저항이 있었다. 이에 수염을 기를 수 있게 하는 대신 매년 100루불의 수염세를?부과하자 그토록 반발하던 귀족들은 세금을 아끼기 위하여 너도나도 수염을 깎기 시작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하여 호랑이가 득실거리는 곳에 살고,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수염을 깎고, 창문을 없애 햇빛을 포기할 만큼 세금은 역사 속에서도 무서운 존재였다. 현재에도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한다. 절세를 시도하기도 하고 탈세를 시도하기도 한다.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 합리적으로 정당하게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세법을 충분히 알고 법 테두리 내에서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지름길이다. 도장경영과 관련하여 절세를 하려면 증빙자료를 꼼꼼하게 챙기고 세법에서 인정하는 각종 소득공제 등을 빠짐없이 받고 세법에서 정한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다.
반면 탈세란 고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것을 말한다. 매출을 누락하거나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리거나 가공으로 경비계상, 허위계약서 작성을 하는 것 등이 있다.
요즘에는 주변에 세무전문가들이 많이 있다.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여 절세를 하여야지, 탈세는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끝내는 독이 된다.
정성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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