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2.5.25 수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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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전략(24)- 더 낸 세금, 경정청구로 돌려받아

마포의 김 관장님은 평소 치밀하지 못하고 덜렁대는 성격이다.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부랴부랴 준비하는 바람에 부모님(70세 이상 경로우대자에 해당)에 대한 소득공제와 기부금공제(200만원), 그리고 주요 경비 중 임차료(월150만원)를 누락하여 신고하였다.

2008년도의 매출액은 7,000만원이고 간편장부대상자였지만 평소에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등을 잘 못 챙기는 성격이라 간편장부를 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였다. 주요 경비는 임차료를 제외한 매입비용 1,000만원이 있었고 부양가족공제는 배우자와 중학교를 다니는 자녀 2명에 대한 공제를 받았다.

이에 김 관장님은 정 세무사를 찾아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문을 구하였다.

세금을 신고하다 보면 신고해야 할 매출액을 누락하여 세금을 적게 신고하거나  세금계산서나 기타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여 공제받지 못하고 세금을 과다하게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

■ 수정신고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자가 세금을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금액을 과다하게 신고, 또는 결손금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 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데
①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 50%가 감면되며
②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수정신고 시 20%가 감면되고
③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초과 2년 이내 수정신고 시 10%가 감면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감면이 되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이 되지 않는다.

■ 경정청구
경정청구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자가 세금을 과다하게 신고를 하거나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 또는 결손금을 과소 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상적으로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경정청구를 하고자하는 자는 경정청구기한 내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 되고,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해 주게 되어있다.

김 관장님의 당초 신고내용과 경정청구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당초신고내용

경정청구내용

①매출액

70,000,000원

70,000,000원

②주요경비(매입비용)

10,000,000원

10,000,000원

          임차료

 

18,000,000원

③기준경비(= ① * 22.9%)

16,030,000원

16,030,000원

④소득금액(= ① - ② - ③)

43,970,000원

25,970,000원

⑤종합소득공제

 5,100,000원

12,100,000원

⑥과세표준(= ④ - ⑤

 38,870,000원

13.870,000원

⑦산출세액(= ⑥ * 세율)

5,527,900원

1,277,900원

⑧가산세(= ⑦ * 20%)

1,105,580원

255,580원

⑨자진납부세액(= ⑦ + ⑧)

6,633,480원

1,533,480원

김 관장님은 경정청구를 통하여 5,100,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세금을 더 냈으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당초부터 정확하게 신고를 하였으면 이러한 번거러움은 없다는 정 세무사의 잔소리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돌려받으면 소주 한 잔 사겠다며 김 관장님은 싱글벙글 도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정성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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