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3.12.5 화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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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전략(23)- 소득과 재산의 분산은 절세의 기본

마포의 김 관장님은 부부가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명의는 김 관장님의 단독사업으로 되어 있다. 처음 도장을 시작할 때는 관원도 얼마 안 되고 수입도 적어 세금이나 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최근에는 관원생도 100여명 되고 수입도 안정이 되자 사모님이 소득분배를 요구하며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하자고 매일 조르고 있다. 김 관장님이 세금이 많이 나와 재산의 명의이전을 못해주겠다고 하자 사모님은 파업을 진행하였고 이에 지친 김 관장님은 정 세무사에게 세금 문제에 자문을 구하기로 하였다.

세금은 소득과 재산의 크기에 따라 구간별로 세율이 증가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으며, 따라서 과세의 근거가 되는 과세표준이 명의자 지분별로 분할되기 때문에 공동명의 등을 통하여 소득과 재산을 분산시킨다면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소득이나 재산을 여러 사람 몫으로 나누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김 관장님의 경우와 같이 도장을 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여 소득을 발생시키고 그 소득을 모은 자금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공동명의로 하지 않고 김 관장님의 단독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절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부 공동명의로 운영하면
소득세가 줄어든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여러 명이 출자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각자의 출자지분 비율대로 나누어서 각자의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내게 된다. 배우자와 같이 공동 사업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지분비율에 따라 개별 과세한다.

부부 공동사업을 한 결과(출자비율 각 50%) 매출액에서 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4,000만원 나왔다면 부부 각각의 소득금액은 2,000만원이고, 남성의 경우 소득세는 2,048,000원이 되며 여성의 경우 소득세는 1,963,000원이 되어 부부합산 종합소득세는 모두 4,011,000원이 된다.

그러나 남성 1인이 단독으로 사업을 하면소득금액 4,000만원이되고 소득세는 5,278,000원을 부담하게되므로 차이가 1,267,000원이나 된다.

6억까지 증여세 부담도 없어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약 6억까지는 증여세 부담이 없다. 남편 단독명의의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은, 남편이 부인에게 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이 되지만, 현재 부부간의 증여는 6억원까지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증여로 지분 이전 등기시 취득세(농특세 포함)와 등록세(지방교육세포함) 등을 내야 하는 비용부담이 있기 때문에 실제 부부 공동명의는 주택을 처음 구입할 때부터 하는 것이 좋다.

부부 공동명의 재산을 양도할 때는 양도차익이 1/2로 줄어들어 현재 누진세율(2년이상 보유)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에서는 절세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2년 1개월 보유한 건물의 양도차익이 2억원 발생하였을 때, 단독명의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5,498만원 나오지만, 공동명의인 경우는 각 1,998만원이므로 1,502만원 상당액을 절감할 수 있다.

부부공동명의는 후에 상속세 부담도 덜 수 있다. 부동산의 보유로 인해 점점 가치가 증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취득시 또는 보유 초기에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한 후에 상속이 개시된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1/2만 상속재산에 해당되므로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
더욱이 상속세를 적게 내기 위한 목적이라면 상속 개시 전 10년 이전에 미리 증여를 하는 것은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절세전략이 될 수 있다.

정성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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