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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전략(21)- 매출누락? 국세청은 알고 있다

정부의 세수가 부족하다.

2008년도부터 이어진 경기악화로 올해 세수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지난 1분기 국세청이 거둔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법인세 등 3대 기간세목을 비롯해 전 세목에 걸쳐 세수 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세목별 조세수입 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국세청이 거둔 세금은 총 40조29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7조9604억원에 비해 7조9306억원 감소하였다.

세목별로는 국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가 전년 동기대비 3조1,045억원 감소했고, 법인세와 소득세도 각각 1조8,718억원, 1조131억원 감소하였다.

국세청은 세수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요세목에 대한 효율적 신고관리를 통해 자납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의 지속 추진 등으로  과세인프라 확충을 통해 세원투명성을 제고해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최대한 유도하겠고 한다. 즉 고소득 자영업자나 현금매출이 많은 업종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여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이야기다.

김 관장님은 서울 마포에서 오랫동안 도장을 경영하면서 5층짜리 상가건물을 비롯하여 아파트 2채를 소유하는 등 꽤 많은 재산을 모았다. 하지만 김 관장님은 도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의 절반도 신고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도장을 경영하였던 김 관장님은 그 전에도 정직하게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았었고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김 관장님은 국세청에서 이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고 굳게 믿었고 실제로 세무조사 한번 없었던 것이다.
 
김 관장님은 위의 내용을 신문에서도 보고 인터넷에서도 보았지만 도장경영에 정신이 없어 관심을 두지 않았다가 마포의 박 관장님이 얼마 전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종합소득세로 2억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하였다.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매출을 적게 신고했던 것이 전부 밝혀져 그동안 누락했던 세금을 일시에 추징당한 것이다.

국세청은 알고 있다

김 관장님은 너무도 불안하여 정 세무사를 찾았다. 정 세무사는 김 관장님의 경우처럼 매출 누락 등의 부정행위를 국세청에서 알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며 다음의 내용을 알려주었다.

요즘의 세무행정은 전산화돼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모든 신고상황 및 거래내역이 전산처리 돼 다양하게 분석되고 있다. 즉, 사업자별로 지금까지 신고추세, 신고한 소득에 비한 부동산 등 재산 취득상황,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비율 및 신고내용과 금융거래 내용의 일치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전산분석되고 있는 것이다.

또 각 세무서마다 「세원정보수집전담반」을 편성해 관내 어느 도장이 잘 되고 있는지 등의 동향을 일일이 파악하고 있고, 국세공무원은 각자가 수집한 정보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때문에 관장님이 제출한 신고서 및 수집된 과세자료 등에 대한 신고성실도 전산분석 결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관장님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이렇다 보니, 매출 누락이 적발되는 것은 시간문제라 하겠다.

국세청은 관장님에 대한 과세정보는 누적관리 하다가 세무조사를 할 때 한꺼번에 추징한다.
따라서 지금 당장 세무조사를 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매출을 누락하는 등 신고를 게을리 한다면 박 관장님의 경우처럼 크게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

세무조사를 한 결과, 사기 혹은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경우에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조세범으로 처리된다. 이런 경우에는 세금부과와 별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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