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에 학교를 졸업하고 선배 관장님으로부터 도장경영에 대한 노하우를 익혀 2008년도 1월 도장을 신규로 오픈한 마포의 김 관장님의 매출과 지출 경비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김 관장님은 4대보험이 부담스러워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선배 관장님들이 신규사업자인 경우에는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해도 된다고 하여 국세청에서 보내온 신고 안내문에 따라 신고를 하였다.

그 결과 김 관장님은 45,000,000원*(1-0.771)= 10,305,000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본인공제및 표준공제 1,600,000원을 차감한 8,705,000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소득세 696,4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소득세할 주민세는 별도로 69,640원을 납부함)

김 관장님은 소득세를 신고한 이후 자신의 2008년도 매출과 비용을 비교하여 보다가 억울한 생각이 들어  정 세무사를 찾았다. 정 세무사는 자료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상담을 해주었다.

김관장님은 실질적으로 5,600,000원이 결손이다. 그러나 인건비 신고를 세무서에 하지 않았고 또한 기장신고를 하지 않아 세금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인건비라 함은 기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원급여, 급료, 임금 및 제수당을 말한다. 인건비는 제공받는 자의 소득의 종류에 따라 근로소득, 자유직업소득,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근로소득은 사용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으로 구분된다.

세무상으로는 인건비의 명칭에 불구하고 비용으로 용인될 수 있는지에만 관심을 갖고 도장경영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인건비가 있다면 전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인건비 지급내역을 세무서에 보고해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세무서에 보고하는 방식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 제출이다. 상시직인 경우 매월 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징수한다. 일용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 소득세를 징수한다. 2009년도부터는 일당 10만원까지 근로소득공제를 함으로 일당 10만원까지는 산출세액이 없다.

이렇게 원천징수한 세액을 매월 또는 반기별로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한다. 상시직인 경우 3월10일까지 연말정산을 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일용직인 경우 매 분기에 지급한 금액을 분기의 마지막달 말일(즉 4월말, 7월말,10월말, 2월말)까지 지급명세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을 신고하면 경비인정을 받아 세금을 줄이지만 4대보험이 징수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자유작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와 지급조서제출은 근로소득과 같지만 자유직업소득자는 사업소득으로 보므로 4대보험은 관장님이 부담하지 않게 된다.

또한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기준율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도 주요 경비로 인정을 받지만 자유직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장을 하여야 경비로 인정을 받는다.

소득에 맞는 세금을 부담하려면 세무사와 상의하여 인건비 신고 및 기장을 준비하여야 한다. 2010년도 신고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정성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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