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2.9.1 목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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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전략(19) -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

마포의 김 관장님은 요즘 고민이 많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태권도장을 운영하느라 결혼을 늦게 하여 현재 슬하에 사랑스러운 아들만 하나 있다. 김 관장님은 평소에 자식의 자립심을 길러주기 위해 고등학교 때까지만 학비를 부담하고, 그 이후부터는 자식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도록 교육을 하였으나 아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자식의 장래가 걱정되어 모은 재산을 일부라도 남겨주기로 하였다.

사실 김 관장님의 재산은 현금은 없고 대부분이 부동산이다 보니 세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정 세무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기로 하였다.

자식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방법은 증여와 상속이 있다. 증여는 살아생전에 재산을 이전하는 방식이고 상속은 사후에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증여세를 계산할 때 가장 먼저 유의해야하는 것은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합산기간은 10년이라는 점이다. 즉, 10년을 단위로 하여 그 사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합산하여 누적금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하여 납부한다.

가령 10년 동안 부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증여를 받았다면 3회 차에 앞의 두 번의 증여재산을 합하여 증여세를 계산한 후 기납부세액공제를 받는 방식이다.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는 시가를 원칙으로 하지만 시가를 알 수 없을 때는 상증법에 정해진 자산평가방법에 따라 해야 한다. 부동산의 경우 아파트와 같이 거래가 비교적 표준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원용될 수 있지만, 건물이나 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일 3개월 전후로 매매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할 수 있다.

증여세 절세방법 중 가장 간단한 방법은 우선은 10년을 과세단위로 하기 때문에 증여를 하려면 어렸을 때부터 해두는 것이 좋다. 가령 10살 때 아들에게 증여를 한 후 20살에 또 한 번, 30살에 다시 증여를 하면 재산을 두세 번에 걸쳐서 증여하더라도 합산되지 않게 된다.

또 자산을 증여할 때는 부동산의 형태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파트가 아닌 대부분의 부동산은 시가를 파악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므로 시가의 대략 50%~80% 정도로 낮게 평가된 금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하게 된다.

상속세의 절세방법 중 간단한 것은 다음과 같다.
관장님의 건강이 양호한 경우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사전증여를 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즉, 증여재산 공제의 한도(자녀의 경우 각각 3,000만원, 배우자는 6억원) 내에서 미리 재산을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차후에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을 줄이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상속세 과세대상재산에 포함되어 그 효과를 이룰 수 없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이미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에 비해 그 공제액이 많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가급적 많은 재산을 물려주어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공제액을 높임으로서 상속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것 이외에도 증여세 및  상속세의 절세 방안이 많이 존재한다. 여러 이유로 이 모든 상황이 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절세의 방법도 각자의 주어진 상황과 재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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