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계속된 부동산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더 이상은 부동산을 통해 예전처럼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고도 합니다. 그에 따라 향후 상승 가능성이 적은 부동산을 정리하고, 자금을 금융자산에 투자하려고 하는 자산가들이 많아지고 있고, 관장님들 중에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일정금액이 넘으면 소득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정성희 세무사.

[사례]
마포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박 관장님은 도장을 운영하고 남은 수익금을 상호저축은행에 이자율이 높은, 만기에 한꺼번에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하여 3년 만기로 예치하고 있었다. 송년회에서 이 소식을 들은 정 세무사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하여 만기에 한꺼번에 이자를 받으면 이자를 받는 해에 종합과세로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에 박 관장님은 세금이 얼마나 증가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지, 정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들었다.

한 해에 금융소득이 집중되면 불리해
예금·적금 등의 이자는 실제로 이자를 받는 때에 수입으로 계상합니다. 예를 들어 3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이자도 만기에 받는 것이라면, 처음 이태 동안에는 이자소득이 없고 셋째 연도에 한꺼번에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개인별 금융소득 (이자소득·배당소득)을 합산하여 4천만 원 초과여부를 따지게 되는데, 어느 한 해에 금융소득이 집중되면 매년 균등하게 이자를 받는 경우보다 세금면에서는 불리하게 됩니다.

박 관장님의 2008년도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이 5천만 원이고, 연간 이자소득금액이 3천만 원이며, 부인과 미성년자인 자녀가 2명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세금부담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를 매년 받는 경우
□종합소득 = (50,000,000-4,600,000)×17%-1,080,000=6,638,000원
□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 4,200,000원(30,000,000×14%)
□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3년치 합계액 : 12,600,000원
□ 총 부담세액 : 19,238,000원

● 3년치 이자를 일시에 받는 경우
3년치 이자 9천만 원 중 4천만 원은 분리 과세되고, 초과된 5천만 원만 사업소득에 합산하여 종합과세 되므로
□ 종합소득세 = (50,000,000 +50,000,000-4,600,000)×35%-13,140,000=20,250,000원
□ 원천징수세액 : 5,600,000원(40,000,000×14%)
□ 총 부담세액 : 25,850,000원

이 사례의 경우는 만기에 이자를 한꺼번에 받으면 매년 이자를 나누어 받는 경우보다 약 661만 원 정도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되며 소득세에 부과되는 주민세까지 고려하면 727만원 가량 차이가 나게 됩니다.

만기에 지급 받는 이자가 4,000만원을 초과하고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이자를 나누어 받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입니다.

한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인 4,000만원 초과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부부합산’이 아니라 ‘개인별’로 판단하게 되므로 이자 등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도 소득을 분산시켜 세금을 줄이므로 절세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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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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