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희 세무사.

기장을 하지 않으면 매년 소득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득금액을 산출해야 하는데, 관장님이 장부를 기장하고 있으면 수입금액에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관장님이 기장을 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신고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기준경비율 제도라고 합니다. 이 경우 아주 영세한 소규모 도장을 운영하는 관장님이 아니라면 해가 갈수록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기준경비율제도]
기준경비율제도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관장님도 기장하는 관장님의 경우와 같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하시는 관장님은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관장님으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관장님은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되고  다음 금액 미만인 관장님은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됩니다.

업종구별‘06 ~ ’07‘08년 이후교육서비스업(태권도장포함)3,600만원2,400만원

예를 들어 아현동의 정 관장님이 2006년도에 개업하여 수입금액이 3,500만원, 필요경비는 연간 임차료 1,200만원에 대한 증빙이 있고 소득공제가 460만원으로 매년 동일한 경우 소득금액과 소득세를 살펴보면-

2006년도는 신규사업자이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
소득금액 = 3,500만원 - (3,500만원 × 78.2%) = 7,630,000원
과세표준 = 7,630,000 - 4,600,000 = 3,030,000원
산출세액 = 3,030,000 × 8% = 242,400원

2007년도는 2006년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3,500만원 - (3,500만원 × 78.2%) = 7,630,000원
과세표준 = 7,630,000 - 4,600,000 = 3,030,000원
산출세액 = 3,030,000 × 8% = 242,400원

2008년도는 2007년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을 초과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소득금액의 2배와 비교하여 적은 금액이 신고하여야할 소득금액이 됩니다.
1)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3,500만 - 1,200만 -(3,500만 ×22.9%) =14,985,000원
2)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3,500만 -(3,500만 × 78.2%)} × 2 = 15,260,000원

신고하여야할 소득금액은 1)과 2)중 적은 금액인 14,985,000원
과세표준  = 14,985,000 - 4,600,000 = 10,385,000원
산출세액 = 10,385,000 × 8% = 830,800원

사례에서 보듯이 매출금액을 매년 동일하게 신고하여도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비율 제도의 특성상 소득세 부담은 증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장님!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통장 계좌이체 등으로 매출금액을 누락하기 힘듭니다.  이제 기장을 하여 세금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 도장경영 중 세무 관련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02-2279-8846 사무장:010-6222-1509

정성희 세무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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