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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경영 세무전략(4)[소득세 절세 전략]
매출을 누락하면 후회하게 됩니다
  • 정성희 세무사
  • 승인 2009.01.23 11:13
  • 호수 624
  • 댓글 0

태권도장을 운영하다 보면 회비를 현금, 신용카드, 지로입금, 계좌이체를 통하여 수수하게 되고, 회비 전액을 매출로 신고하다 보면 종합소득세가 부담스러워 많은 관장님들이 매출누락의 유혹을 느낍니다.

또한 현금으로 회비를 받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태권도장의 매출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이 관장님들을 더욱더 매출누락의 유혹에 빠져들게 합니다. 1천만 원의 매출을 누락하면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정성희 세무사.

그러나 이러한 매출누락은 당장은 세금을 줄일 수 있지만 향후 적발 시 엄청난 세금을 내게 되며, 조세범 등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국세행정은 성실한 사업자에게는 혜택을 주되 불성실한 사업자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율은 낮추되 매출액 등 과세표준을 양성화하여 전체적인 세수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의식도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고 교육비 공제나 현금영수증 공제로 과세관청은 관장님들의 매출파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관장님! 매출 누락의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태권도장을 운영하시는 관장님이 매출을 누락하였다가 세무조사 시 추징되는 경우 부담해야 할 세금을 다음의 사례로 알아봅시다.

마포의 김 관장님은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2008년도 5월에 하였는데 실제 매출은 2억 원이었으나 매출액을 1억5천만 원, 경비를 1억 원으로 하여 기장을 하고 종합소득공제는 1천만 원으로 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2010년 12월에 마포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매출누락으로 확인되고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추징한다고 통보를 받았다.

▶ 소득세매출누락금액은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이 경정(세무조사)될 때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므로 해당금액에 대하여 8% ~35%의 종합소득세 본세 및 다음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며, 김 관장님의 경우 누락된 매출액에 대하여 4천만 원은 26%의 세율이 적용되고, 1천만 원은 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 누락된 소득세
매출누락한 5천만 원에 대하여 26%와 35%의 세율을 적용하면 13,900,000원이 누락된 소득세가 됩니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김 관장님은 누락한 매출액으로 인해 과소 신고한 것이 되어 소득세의 10%(부당한 방법에 의한 과소 신고의  경우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13,900,000 * 10% = 1,390,000

3) 납부불성실가산세추가로 납부해야 할 소득세의 미납기간 1일당 3/10,0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13,900,000 * 3/10,000 * 미납일수 (약 944일을 가정) = 3,936,480
4) 추징되는 소득세 합계 = 19,226,480

▶ 주민세종합소득세에는 10%의 소득할 주민세가 부과됩니다.
19,226,480 * 10% = 1,922,648

과세관청은 세금을 추징하는데 그치지 않고 개인사업자의 소득자료를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통보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이 추징될 수 도 있습니다.

* 도장경영 중 세무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화: 02-2279-8846/ 010-6222-1509

정성희 세무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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