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을 하면 도장운영에 관련된 경비를 모두 인정받아 그만큼 세금을 덜 내게 되고, 적자가 나는 경우에 다음 연도 소득세를 덜 내게 됩니다.

정성희 세무사.

기장이란 인건비, 임차료, 전기료, 전화요금, 수도요금, 차량구입비, 유류비, 보험료 등 태권도장을 운영하면서 지출된 경비 등을 인건비신고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지로용지, 간이 영수증 등 각종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거래 내용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장을 하면 매출액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실지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관장님의 실질소득에 대하여서만 세금을 내게 됩니다.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고, 필요경비는 장부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자기가 실제로 번만큼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이익이 났으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고 손해를 봤다면 원칙적으로 낼 세금이 없게 됩니다.

기장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챙겨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직접 기장할 능력이 안 되어 세무대리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장수수료 등 별도의 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기장을 하지 않았다면 관장님이 도장을 운영하시다가 적자가 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관장님의 말만 듣고 손해난 사실을 인정해 줄 수 없는 노릇입니다.

경찰이나 법원이 알리바이나 증인, 정황 등에 의하여 사실여부를 판단하듯이, 국세청에서도 장부와 증빙에 의하여 어떤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그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자가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장부와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적자 난 사실이 인정되면 그 적자금액(결손금)은 앞으로 5년(2009년도이후 발생하는 결손금은 10년) 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장을 하지 않으면 결손금을 인정받지 못하고 국세청에서는 세법에서 정하는 방식대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세법에는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매출액에서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준경비율은 매입경비, 인건비, 임차료 등 기본적인 경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나머지 경비는 매출액에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세법에 정한 방식대로라면 실제로는 결손이 나더라도 세금을 내야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기장을 하지 않으면 더 많은 소득세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무기장가산세 부과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무도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매출액이 7,5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고 정부가 정하는 방식대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산출세액의 20%(또는 40%)와 수입금액의 0.07%(또는 0.14%)중 큰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기장을 하지 않으면 적자가 발생하여 차기년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이 있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상담전화: 02-2279-8846/ 010-6222-1509 

정성희 세무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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