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국기원에서 열린 시도협회 관계자 간담회의 중심 화두는 자신의 주소지 시도가 아닌 타 시도 심사행위 근절방안과 이와 관련한 부적격자 선별, 제재방법 등이었다.

A지역에 거주하는 수련생이 B지역에 심사를 신청해 합격하는 행위들은 해당 시도협회 간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문제시되었고, 비등록도장도 친분을 이용해 타 시도 도장을 통해 심사를 볼 수 있게 하는 폐단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의 근절 대책으로 국기원과 대한태권도협회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국기원 정보화사업에 따른 품단증 발행에 해당지역과 도장 코드번호 명기를 하도록 하는 대처방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서는 품단증 해당지역 명기와 함께 인터넷 신청에 대한 후속조치가 강구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승철 경남협회 전무이사는 “온라인 심사신청서에 기입하는 주소를 신청자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하며 “만약 신청자가 주소를 임의대로 기입할 경우 자기 주소지 시도가 아닌 타 시도에서 심사를 보는 부적절한 행위들은 근절할 수 없을 것”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 전무는 “허위기재도 가능한 만큼 심사신청서 기입란에 별도로 경고사항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웅석 광주협회 전무이사도 “인터넷으로 서류를 작성할 때 허위기재를 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약관이나 경고문 등을 통해 알릴 필요가 있다”며 “국기원과 대태협 정관에도 이와 관련한 세부조항을 삽입해 위반사실을 확인했을 때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심사신청서의 허위기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현행 심사신청 접수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구체적 대안도 제시됐다.

노순명 인천시협회 전무이사는 “1품, 1단 심사를 신청할 때만 주민등록증 초본을 제출케 하고 2(품)단 이상은 행정의 편리성을 위해 제출치 않아 심사대상자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며 “불편하더라도 승품단 심사를 신청할 때마다 주민등록증 초본을 첨부하게 하면 허위기재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라고 제안했다.

장종위 서울시협회 전무이사는 “타 시도에까지 넘어가 심사를 보는 행위들의 이유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시도협회 심사비와 승품단심사 합격자의 비율을 균등하게 적용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제소가 들어올 수 있는 만큼 재제방법도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진방 대태협 기획이사는 “국기원과 대태협은 타 시도로 임의로 옮겨 심사를 보는 행위, 비등록도장과의 차별화 등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의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부 참석자들은 “품단증에 주소 자체를 명기하는 방법도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국기원 정보화사업에 간담회에서 나온 사안들을 참고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근창 국기원 기획조정실장은 “간담회에서 나온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원장님에게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철 기자  kekis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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