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근로장려세제의 개념

근로장려세제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구에 대하여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지급함으로써 저소득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 신청자격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사업자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⓵ 배우자·부양자녀요건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단, 신청자 본인이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에는 손자녀 ·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하되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배우자, 부양자녀 등 해당여부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사망 또는 장애치유의 경우 그 전일로 판단한다.

⓶ 총소득기준금액요건

전년도의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⓷ 주택요건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소득세법 제 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한다.

⓸ 재산요건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유가증권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주택요건과 재산요건의 경우 1세대 가구원 판정은 소득세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31일로 하되 재산소유기준일은 소득세과세기간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1일로 판단한다.

3. 신청제외자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신청할 수 없다.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경우는 제외)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사업자 (본인이 전문직사업자이고, 그의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두사람 모두 신청자격이 없다.

4.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100조의5)에 따라 산정하여 단독가구는 최대 70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170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210만원을 지급한다.
단, 재산 합계액이 1억원 이상 1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한다.

5. 신청 및 지급

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31일까지로 하며 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1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정성희 세무사  tkd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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